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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(안) 입법예고

   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(안)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4
   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과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자치법규명 :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...
  • 자치법규「영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」제정안 입법예고

    「영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」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4
    「영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」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영주시의회 회의 규칙」제19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영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」제정안 입법예고

    「영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」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4
    「영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영주시의회 회의 규칙」제19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영주시 향교·서원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정안 입법예고

    「영주시 향교·서원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4
    「영주시 향교·서원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영주시의회 회의 규칙」제19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영주시 출연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」제정안 입법예고

    「영주시 출연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」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4
    「영주시 출연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영주시의회 회의 규칙」제19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4
    「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「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자치법규명 :...
  • 자치법규성주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성주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4
    「성주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

  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제정, 2024-05-24
    ⊙국토교통부공고제2024-775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4일 국토교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

  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, 부령, 제정, 2024-05-24
    ⊙국토교통부공고제2024-776호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4일 국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

 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24
    ⊙금융위원회공고제2024-166호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」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4일 금융위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24
    ⊙금융위원회공고제2024-168호 「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4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24
    ⊙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-0214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4일 문화체육관...